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이하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센터는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는 변경사항을 그 적용일자 최소 15일 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되는 내용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일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알림 메시지 또는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⑤ 센터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만약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센터가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 ① 센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주변 반환처 및 보증금 사용처 찾기 서비스: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가까운 1회용 컵 반환처 및 보증금 사용처 검색 정보 제공
  • 2. 최적의 회수경로 찾기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반환된 1회용 컵의 최적 회수경로 정보 검색
• 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변경·제한·중지)

• ① 센터는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센터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센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① 센터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② 센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④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⑤ 센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기간)

• ① 센터는 제4조에 기재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② 센터는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지체 없이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③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 ④ 이용자는 센터에 대하여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⑤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5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 센터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 및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8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② 센터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0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① 센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한다)
•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8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 센터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면책)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센터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센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① 센터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센터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① 센터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2.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12, 백상빌딩 10층 우)03149
  • 3. 전화번호: 02-2071-7100
•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1. 성명: 노우영
  • 2. 부서명 : 기획경영실
  • 3. 전화번호: 02-2071-7100
  • 4. 이메일 : cup-biz@cosmo.or.kr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센터”)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보증금센터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증금센터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 ① 보증금센터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최적의 회수경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 4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센터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증금센터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센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⑤ 보증금센터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 보증금센터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ㆍ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보증금센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① 보증금센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보증금센터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 ① 보증금센터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② 보증금센터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③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① 보증금센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
•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 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보증금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기간)

• ① 보증금센터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② 보증금센터는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증금센터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증금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센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분쟁의 조정)

• ① 보증금센터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금센터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① 보증금센터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2.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12, 백상빌딩 10층 우)03149
  • 3. 전화번호: 02-2071-7112
• ② 보증금센터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임준규
  • 2. 메일 : jklim@cosmo.or.kr